화물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운전기사는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18일 화물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화물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했을 경우 영업허가(운송사업자) 및 자격(운송종사자) 취소와 더불어 운수사업자가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수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에 처해진다.
직접운송의무의 예외조항도 추가돼 1대 소유 사업자 차량도 1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경우는 직접 운송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업자간 화물차를 일부 양도·양수하는 경우 위·수탁 차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대(허가기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양수도를 금지했다.
노후 영업용화물차를 대폐차 할 경우 폐차와 대차의 신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자동차 제작사의 출고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2개월(당초 6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7일까지 우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팩스(044-201-5601)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