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운영한 39개 기금의 108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26개 기금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내년 사업비가 10% 이상 줄어든다.
27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82조에 따른 '2013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내년 사업비가 10% 이상 삭감되는 것은 정부가 39개 기금의 10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운영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26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10개는 최하 등급인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 달성도가 저조하거나 사업 효과성 검증노력이 부족한 사업 등이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며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예산이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우수'도 9개에 불과했다. 73개 사업은 '보통' 등급 평가를 받았다.
다만 사업운영 평가의 평균 점수는 64.3점으로 전년도(62.4점)보다 상승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또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결과 '양호' 이상 등급은 77.2%로 전년 대비 8.8%p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통' 이하 등급은 감소(31.6→22.8%)했다.
자산운용 평가에서 자산 규모별로 평점이 상위 3분의 1인 기금은 운영비가 0.5% 늘어난다. 반면 평점이 하위 3분의1에 그친 기금은 운영비가 0.5% 삭감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낙동강수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이 삭감 대상이다.
한편 기재부는 기금 평가 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조정 등을 통해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