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반입한 '차키형 몰래카메라'.
4세 유아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 불법 해외직구를 일삼던 업자 40명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27일 인천공항세관과 김포세관과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해외직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해외로 유출된 개인정보나 친인척, 동호회 회원 등 2810명의 명의를 이용해 2만1790회에 걸쳐 해외직구를 한 수입업자 40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 건강식품, 화장품 등 약 31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외직구 간이통관이나 목록통관의 경우는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할 물품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다.
일부 업자는 4세 유아를 포함한 20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와 어린이 화장품 등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강식품도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울형 몰래카메라, 자동차 리모콘형 몰래카메라 등도 관계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불법수입됐다.
해외 유명브랜드 가방의 중국산 짝퉁을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불법 반입해 시중에 판매하거나 처분한 경우도 있었다.
친인척, 동호회원 등 777명의 명의를 이용해 컴퓨터 부품, 음향기기 등을 분산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많은 해외직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직구물품에 대해선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현재 물품가격이 10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은 200달러 이하) 사실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목록통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간이통관은 물품가격이 100~2000달러인 것에 대해서만 간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목록통관은 2012년 2845건에서 2013년 3807건, 올해 4월까지는 152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
서울세관 관계자는 "짝퉁물건 수입은 상표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의 명의를 도용해 들여온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총기류, 불량 먹거리 등을 반입하는 불법 직구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사례 1. 4세 유아의 주민번호를 포함, 2000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분유와 어린이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불법수입.
사례 2. 개인사생활을 침해하는 몰래카메라를 해외직구를 가장해 목록통관 또는 인증없이 불법수입.
사례 3. 불법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타인명의로 유명브랜드의 짝퉁 가방 등을 불법수입.
사례 4. 친인척이나 동호회원 등 777명의 명의로 컴퓨터 부품을 분산 수입해 시중에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