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부채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신동렬 세원분석국장(사진 오른쪽)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경재 재무담당이사.
박근혜 정부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빚더미'에 앉아 있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부채감축 등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 공공기관들의 원활한 부채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1일 "국세청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MOU를 체결한 공공기관들은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기획재정부 부채관리대상 공공기관 39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김포도시공사, 서울메트로, 한국감정원 등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협약체결 기관들을 전담할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향후 3년 동안 법인세 및 부가기치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모든 국세와 관련한 정기.수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협약 체결 공공기관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세무쟁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게 되면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환 과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