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 불확실성 증가...보유주택수 차별, 임대소득 과세 재검토 필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5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계인사를 초청한 조찬간담회에서 보유주택수에 따른 차별과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업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서장관은 5일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및 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 주택산업연구원 남희용 원장 등을 초청해 플라자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서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임대소득 과세방침으로 인한 구매심리 위축과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위축, 계절적 비수기 등이 겹치면서 5월 들어 주택거래량도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최근 주택경기에 대해 설명한 후,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주택·건설시장 회복세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시장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약속했다.
서장관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업계가 내놓은 임대소득과세 조정 등 제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고 2주택보유자 중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서장관은 이어 "아울러, 이번 기회에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數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보유주택수에 따른 특례 등 현행 차별 적인 법규의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장관은 이밖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의 조속한 추진과 국민안전을 위한 노후화된 SOC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