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화)까지 신고…미신고시 최대 40% 가산세
제도개편 영향, 전체 신고대상자 전년比 72% '급감'
재벌그룹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몸집을 키우고 사실상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시도하는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시즌이 본격 도래했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10일 "국세청이 발송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신고대상자 2800명은 오는 30일(화)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한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한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감몰아주기로 증여받은 이익을 산출하는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중소·중견 50%)]×[주식보유비율 - 3%(중소·중견 10%)]이다.
올해 신고대상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재벌그룹'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50명, 일반법인 1800명, 중소기업 850명 등 총 2800명. 지난해 신고대상자 1만324명에 비해 7500여명이나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난해 신고대상자 7838명에서 올해 850명으로 89.1%나 급감했는데, 이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일반법인 신고대상자는 전년에 비해 22.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6%가 감소했다.
올해부터 과세요건이 완화된 중소·중견기업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50%, 주식보유비율은 10%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30%, 주식보유비율 3%가 적용됐었다.
특히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해 세부담을 줄었는데, 수혜법인 등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일정금액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토록 했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법인에 대해선 과세가 강화됐다.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버빈거래 비율에서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이 지난해 30%에서 15%로 낮아져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장려를 위해 신고기한인 이달 말까지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면 최장 5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2.9%)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엄격한 사후검증을 통해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부정신고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 일반 미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10.95%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사후검증으로 불성실 납세자 498명으로부터 76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문의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인 안산시와 진도군 납세자에 대해선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