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징수 1조원·재산압류 1.4조원 확보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민사소송 등 적극 대응"
국세청이 재산을 몰래 숨겨두고 납세의무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상당액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이 현금징수 1조755억원, 재산압류 1조4073억원 등을 비롯해 총 2조484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은 6개 지방청에 24개팀, 212명이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연도별 현금징수 실적은 2012년 4026억원, 2013년 4819억원, 올해 4월까지 1930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타인명의 재산을 찾아 5681억원 상당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 38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고액체납자들은 체납처분 회피 유형을 보면 채권이나 부동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위탁경영, 부동산 허위양도, 기업자금 유출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숨겨놓거나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 명의 빌라에 고가의 미술품 등을 숨겨두는 은닉형, 체납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신탁하고 사업장 운영을 페이퍼컴퍼니에 위탁해 페이퍼컴퍼니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곤란하게 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 회피한 허위 위탁경영 사례가 있다.
체납으로 본인명의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 명의 재산을 특수관계 법인에 허위양도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득변동, 소비지출, 부동산 자료 등을 비교분석하는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역외탈세 혐의를 가진 21명과 양도대금 해외반출 31명, 해외출입국 빈번 등 호화생활자 49명, 해외도피 5명 등 총 106명에 대해 정보 수집과 추적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부동산을 신탁하거나 허위로 위탁경영하는 행위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지난해 10억원, 올해 20억원 등 크게 인상되면서 2012년 신고건수 171건, 2013년 신고건수 367건, 올해 4월까지는 83건 등 제보건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은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2억55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상속재산이 법원에 공탁됐다는 내용을 신고한 제보자는 35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1억6300만원의 차명주식과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한 제보자는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이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기 바란다"며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과 민사소송 등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