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임명제청권 없이 단행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7개 부처 장관 교체를 단행한 것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가개조와 경제혁신의 강력한 추진의지"라고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 없이 단행한 것을 지적하며 "헌법 규정을 무시한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개각관련 브리핑에서 "(전날)청와대 수석에 이어 장관도 절반 가까이 교체함으로써 국정 연속성과 국정 일신의 조화를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며 "아울러 포진된 인사 면면을 보면 국정 추진력을 더 높여서 국가 개조와 경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 없이 개각된 것에 대해 "국정의 장기 표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고민을 야당도 깊이 헤아리고 대승으로 협조하고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 내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업에 더 충실하고, 창조경제와 민생경제 구현에도 더 매진해야 하는 소임을 안고 있다"며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모든 각료 후보들은 전임 내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흡했다는 자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심기일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울러 1기 내각으로부터 소신 있게 이어갈 것과 과감하게 털어낼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감첨삭해서 국가 대개혁을 실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87조 제1항과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제94조를 언급하며 "책임총리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대독 총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면서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책임총리를 바라고 있으며,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헌법에 규정된 권한부터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경질이 예정된 총리와,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개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이런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비정상'이 아니면 무엇이 비정상인지 묻고 싶다"고 거듭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