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7월부터 분쟁조정 실시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LTV·DTI 규제완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유관기관과의 합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뜻한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두 비율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최수현 원장은 17일 인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LTV·DTI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알렉산더 대왕이 해결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매듭을 풀 혜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LTV·DTI 규제는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도 "세부적용 내용이 지역별, 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LTV는 50%, 지방에서는 6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가 적용된다. 또 DTI의 경우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기준일뿐더러 권력별로 50%에서 80%로 다양하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의 의견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은행 도쿄지점의 부실 대출과 관련해서는 "일본 금융당국과 향후 진행되는 조치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를 하기로 했다. 상호 감독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제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동양사태 수습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불완전판매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오는 7월부터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