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명 지원, 35명 '권리구제' 성과
국세청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지 3개월 만에 114명의 영세납세자가 제도의 혜택을 수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3월3일부터 영세납세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임해 무료료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를 지원받은 114명의 납세자 중 35명이 구제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은 비용 등의 문제로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힘들었고 홀로 과세처분 적법여부를 다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보유재산 3억원 이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및 종합부동산·상속세·증여세는 제외된다.
국선세무대리인 무료 지원을 통해 구제받은 A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았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배우자의 급여자료를 확인하고 근로장려금을 환수 결정하는 상황을 겪게 됐다.
국선세무대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배우자의 급여가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체불임금임을 입증해 근로장려금 환수 취소결정을 받았다.
과세관청이 B씨가 타인의 매출을 대신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봐 과세함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은 자금흐름 등을 추해 신용카드 대행결제 사실을 확인하고 타인의 매출임을 입증해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
명의상 사업자인 C씨에게 과세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C씨는 염전 근로자로 사업내용이나 세법을 몰라 과세처분에 대처하지 못했지만 국선세무대리인이 C씨가 염전 근로자로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해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 3.0 정책방향에 따라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인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지원대상자 보유재산 기준을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식부기의무자 제한을 폐지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