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고,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여행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도 ‘항공운임 등 총액’을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항공권의 편도․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가 변동 가능함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액수를 별도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조종교육ㆍ체험ㆍ경관 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 ,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정비ㆍ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하여 자본금, 인력, 보험 등 각각 등록기준을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착륙장 설치 허가 절차 및 설치기준도 마련, 신설될 이착륙장은 물론 기존에 운영중인 이착륙장도 국토부장관이 정한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항공 안전 확보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했다.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비행승인 제외 범위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 및 500ft 이내로 설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상품 간 비교․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레저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관광수요 증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제작산업의 성장 등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연관 서비스 산업의 발전 등 기초항공 산업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