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문위원들, 김명수 후보 사퇴 촉구…與 반발
박영선, 국정원 직원 '도둑촬영' 공식 사과 요구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논란이 있는 후보자에 대한 여야 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앞서 '불가' 입장을 밝혀온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외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비판에 "국정 훼방"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김 부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한 국회 인사 청문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의 주장은 앞으로 인사 청문제도 발전을 막고 민주주의 제도 정착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야당은 인사청문회장의 공격수이다. 그러나 야당의 공격은 후보자 검증에 쓰여야지 국정 훼방에 쓰여서는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가 국정의 발목잡기와 정권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백년 야당'만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철저한 검증에 맞춰지면서 절제가 있어야 한다"며 "과거의 구석구석을 찾아 낙인찍고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할 때가 왔다. 야당의 흔쾌한 반응을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국정원 직원의 야당 의원 자료 '도둑촬영'에 대해 국정원의 공식적 사과를 요청하며 맹비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직원이 박지원 의원의 질의 수첩을 촬영하고 있는 사진을 내보이며 "어제 이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국정원 직원 4명이 임시취재 신분증을 달고 야당의원 질의서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지금까지 그 어떤 부처도 해당 부처 인사청문회에 나와 촬영한 적이 없다"며 "대북문제에 전념해야 할 국정원이 불법댓글과 간첩조작, NLL 대화록 공개로 국민 지탄을 받고도 아직도 국내 문제에만 집착해 애처롭고 몹시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은 아직 정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국회 출입에 대해 오늘 국회 사무처에 새정치연합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윤균 정책위의장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5.16군사쿠데타와 유신헌법을 묻는 서면 답변서에서 법원판결이 내려진 사실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며 "학자로서 양심이 있는지 건강한 국민상식을 가진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승용 사무총장은 이날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 후보자는 낙마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와 역사인식에 있어 동일한 DNA의 소유자"라며 "제주 4.3사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산주의자의 무장봉기'라고 했다. 특히 안행부는 제주 4.3사건 추념식 주무부처인데, 재임기간 중 제주도에 공식방문도 못하는 최악의 장관이 될지 모른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