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및 자발적 신고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선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9일 "한·미 자동정보교환협정(AEOI)의 체결로 역외탈세 처벌의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 기획관은 이같이 밝혔다.
한 기획관은 "정부에서는 역외탈세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내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수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역외탈세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된다"며 "그래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역외탈세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고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외탈세 문제의 국제공조에 대해 한 기획관은 "정부는 지난 3월 미국과 자동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고, 현재 세계 70여개국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미국 한 국가와만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OECD와 G20에서도 역외탈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자간의 신속한 자동정보교환으로 '채찍'으로서의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기획관은 "공청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잘 검토해 오는 8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