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에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제도를 '자동차세(옛 주행세)'에 도입하는 방안이 절충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당초 유류수입업자에게만 납세담보규정을 적용하자는 기존 방침에서, 제조업자까지 대상을 늘려 적용시키기로 했다.
'자동차세 납세담보' 제도란 현행 담배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반출을 금지하는 것처럼 유류 수입업체에게 주행세 납세 담보를 요구하고 담보를 제공한 업체에게만 유류 반출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기선,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자동차세에 납세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유류수입업자들이 세법을 악용해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김 의원안은 유류수입업자에게만 납세담보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김 의원안은 유류수입업자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에게도 납세담보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안행위는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징수체계를 개선해 통합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여기에 수입업자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에게도 납세담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