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합병하고 서민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을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Q.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서민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면서 최적의 서민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지금처럼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어떤 상품을 신청할 지 고민할 필요 없이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상담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고용, 복지, 주거 지원 등 연계, 100세 시대 대비 미래 설계 등 다양한 영역의 상담도 가능해진다.
Q. 서민금융 상품을 일원화할 경우 공급 규모가 축소되는 건 아닌가?
=서민금융 상품 일원화의 취지는 유사 상품 공급에 따른 수요자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수요자가 상품별 지원 요건을 파악해 스스로 찾아 다닐 필요 없이 상담 센터에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맞춤형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기존 서민금융 상품의 재원은 총괄 기구에서 통합 관리해 지속 공급,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향후 조성될 자본금 5000억원~1조원은 운영 경비 및 신규 사업비로 쓰인다.
Q. 금융위원회가 공공 기관을 새로 만들어 자리 늘리기 하는 것 아닌가?
=서민금융 총괄 기구는 기관을 신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서민금융 유관 기관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기관장이 법상 휴면예금관리재단(현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3개 기관의 기관장을 겸임한다. 따라서 자리 늘리기란 비판은 맞지 않다.
Q.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선임되고 구성되는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 운영위원회는 진흥원 원장, 부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 일자리·법률·서민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Q.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불법 대부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TF가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단속 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고, 억제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다.
원칙적으로 대부업도 금융업의 여러 가지 범주 내로 들어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융 감독의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다.
다만, 현재 금융감독원의 역량이나 인력 여건들이 대부업을 금융 감독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는 어려움이 조금 있다.
그래서 향후 좀 더 먼 시각으로 보고, 금융 감독의 틀 내로 들어오게 하는 노력들을 강화하되 현재로서는 현행 체제의 유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