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활성화 강화 방침…나성린,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방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으로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7년부터 주택 보유수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의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6월 당정은 2주택자 전세 임대 소득에 관한 과세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보류한 상태였다. 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업계의 뜻에 따라 과세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전날(16일) 밤 당정 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근에 의견이 오갔고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공식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당정 합의사항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가 열리는 대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