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사진: DB>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오는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못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학교, 병원, 약국 등은 예외적 법령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할 시 1회 적발 600만원, 3회 적발 2400만원의 과태료가 생긴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내달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아이핀·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안으로 모두 파기하지 않음 안 된다.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8월 주민번호 수집금지, 벌금이 약한 듯", "이미 퍼진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