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세제 중심은 결국 재벌 세금 깎아주기"
당 세제개편안, "일자리 창출·실질임금 인상세제 반드시 통과" 목표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정부가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의 주요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부자감세 2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득중심 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 철회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 법인세율을 2008년 이전으로 환원하고, 2기 경제팀이 힘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오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전망된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금주 내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를 살펴보면,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분리과세하겠다'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중심"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부자감세 2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재벌 세금 깎아주기"라며 "배당 촉진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작년 배당소득이 약 1,100억원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안처럼 '2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약 200억 감세효과가 있고, 정몽구 회장도 100억원 감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소득중심 지원세제로 △일자리 창출세제 △실질임금 인상세제 △생활비 절감세제를 내놓았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세제로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세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세제 △농어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세제를 발표했다.
우 의장은 "가장 핵심은 소득중심 성장에 대한 지원세제"라며 "(특히) 성장정책을 지원한 세제개편으로 일자리 창출세제와 실질임금인상 세제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중심 지원세제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세제는 중소기업 고용창출 세액공제를 신설해 고용인원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근무연한에 따른 세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재직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인건비 정부지원 일몰 연장과 보육시설 세제감면기간 일몰 연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 상향 △중견·중소기업의 공제율 상향 조정 △대기업 기본공제 하향 조정 등을 내걸었다.
실질임금 인상세제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 범위를 확대해 청년의 경제활동의지를 독려하고 평균소득 이하 개인에게 기본공제액 인상을 추진해 매월 원천징수에 반영토록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지원과 근로소득 인상세제, 근로자 임금을 증가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20% 세액공제 등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향에 대해 제2정조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내수부진. 그 다음이 시한폭탄으로 다가온 가계부채 문제"라며 "정부도 이같이 진단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닌 부실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부진을 해결하려면 결국 가계소득을 늘어나야 한다.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내수소비가 진작된다"며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부채를 줄이는 것과 소득을 늘리는 것인데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내수부진과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