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左)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모두 대구·경북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표적 세무조사가 우려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右). 임 후보자는 "법에 따라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을 비롯한 국세청 고위직 대부분의 출신이 대구·경북(TK)인 것과 관련, 표적 세무조사가 우려된다는 야당의 공격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렸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표적 세무조사가 가능한 것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 때문이고 그 원인은 편중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경북 출신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구 출신이다. 최 부총리는 임 후보자의 고등학교(대구고) 선배"라며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대구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 출신 대통령, 경제수석, 기재부 장관, 국세청장이라는 구조 하에 표적 세무조사가 가능한 것"이라며 "4대 사정기관장도 모두 영남이다. 중간에 누구라도 반대하면 (표적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세청은 특별한 기관이 아니라 세법집행기관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면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국세청 고위공무원들도 영남이 아니라 대구·경북 출신만 30%"라고 지적했고 임 후보자는 "고위공무원이 TK가 편중됐긴 하지만 행시 35회부터 38회까지는 호남출신 비중이 높다.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인사는 공평하게 하겠다"고 맞섰다.
홍 의원이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 임 후보자는 "당시 세무조사라인에 있지 않아서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만약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사실 여부에 근거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