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재위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톱스타 S양에 대한 세무조사 봐주기 논란에 대해 임 후보자는 "법적 권한 여부를 따져 확인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사진=김용진 기자)
톱스타 S양(이하 송모양)에 대해 '봐주기 세무조사'를 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야당의 맹공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톱스타 송모양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 가량 소득신고를 하면서 25억원은 무증빙 신고를 했다. 서울국세청은 5년분 탈세혐의를 조사해야 하는데 3년분만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톱스타 송모양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 세무조사에 대한 원인은 김모 회계사로 이 회계사는 사석에서 '내가 위증을 교사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공언하고 다니면서 위세를 과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분들이 한 전 청장과 관련이 있다. 무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배후를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송모양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충한 원인이 이 회계법인의 대표인 김모 회계사, 신 모 사무장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임 후보자는 "그 건에 대해선 세금추징이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2~3명의 담당 사무관이 5년분 세무조사를 3년분으로 막아줄만한 능력이 있느냐"라며 "배후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국세청장으로 취임 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후보자는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여부를 따져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