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사진: KBS>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최종 수사 결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21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 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것으로 정치적인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도 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총 78만7천20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간수사 결과(28만6천여 건) 발표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이번에 처벌대상이 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천100여 건)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7천100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내 그럴 줄 알았어",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이걸로 다냐?",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