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 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의 조속한 입법처리를 호소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정부가 거듭된 호소에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구체적으로 법안까지 언급하며 조속한 입법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만명의 서민들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들께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3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이나,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이런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해 "피해자 가족 지원을 포함해 금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벙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소위 유벙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화이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과도기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법이 통과돼 강력한 국가적 재난대응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패척결과 관련해서 "정부는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며 "특히 공직자의 비정상적인 금품수수를 금지시켜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저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