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보상금 지급받기 위한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은?

[질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분묘의 연고자 및 거주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분묘이전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중입니다.

[답변]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 2012.04.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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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 2012.04.05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 2012.04.05
[제목]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금 수령시 보상금 수령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요지]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46601-2357, 1995.08.10
【질의】공공용지 취득시 국세징수법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간의 상반된 내용이 있어 질의함.
질의요지 : ○○시에서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된 토지 등의 취득시 손실보상금 지급시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국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공공용지 취득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특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7를 들어 완납증명서등을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상이한 의견이 있음.
〈갑설〉 국세징수법 제5조는 의무규정이며, 예외규정인 동법시행령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을설〉 국세징수법 제5조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포괄적 의무 규정이나, 공특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7이 구체적 의무규정으로 보상금의 지급조건으로 국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음.
【회신】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서삼46019-10858, 2003.05.27 
【질의】○○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바, 동 보상금지급시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601-2357, 1995.8.10.)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