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중심, 서민지원강화·공약이행예산 반영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데 합의하고 올해 총 지출 예산 대비 5%대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355조8000억원에서 5%대 증액이 이뤄질 경우 373조6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에게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5%대 초반 범위에서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 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이 아직 100%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서민층 지원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공액 이행 예산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 예산으로 514억원을 신규로 반영키로 했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 접종할 수 있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시킬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4757억원에서 16.4%가 증액된 5538억원을 편성키로 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역시 227억원에서 326억원으로 43.6% 확대했다.
또한 영유아 육아 관련 예산의 경우 내년부터 어린이 A형 간염 예방 무료 접종 실시를 위해 126억원이 편성된다.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 적용 대상도 월평균소득의 65%이하까지 확대해 기존보다 29.5% 증액한 360억원을 배정했다.
새누리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토록 정부에 요구했다.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도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확대했고,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 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당 확대, 카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1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으로 농업 관련해 예산 증액과 특정작물의 가격 폭락을 대비해 수입보장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해 콩, 양파, 포도 등에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은 쌀고정직불금의 단가도 10만원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당정은 이달 중순 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 전에 필요할 경우 실무 당정협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송언석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