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사진: MBN>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 소식이 전해졌다.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당연하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맞아",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결국 미필적 고의 인정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