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 발표… 주차관련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앞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이 요일·시간대별로 세분화돼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차 빌딩에 주택 설치가 허용되고 승용차 중심의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세분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우선 주차장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 5분 이내의 짧은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여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를 유도하되 저렴한 요금책정으로 풍선효과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요금을 요일·시간별로 세분화하여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 매칭지원(50%)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도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만 설치 가능한 주차빌딩에 주거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차빌딩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연계하여 임대주택 공급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승용차 중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시설물 용도별, 자동차 유형별 주차유발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거용 시설물은 설치기준 강화, 비주거 시설물은 유형별 세분화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여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