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소 수입 등의 여파로 운영하고 있던 축사를 접어야 하는 이들에게 양도소득세를 3년 더 감면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 한-EU FTA,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인해 1차적으로 타격을 입는 국내 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축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통과된 법안이 현재까지 적용돼오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8년간 직접 축산업에 사용한 토지 및 건축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며, 일몰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김 의원측은 당시 법안 통과시부터 수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FTA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일몰기한을 추가로 3년 더 연장하자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FTA 체결로 축산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축사를 팔아야 하는 이들에게까지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과하다고 봤다"고 당시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일몰이 올해까지인데 아직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FTA들이 체결되고 있는만큼 앞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