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후속조치로 1차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경남 김해 풍유, 울산 삼남, 전북 군산, 경기 광주 오포, 경기 남여주 등 5개 물류단지에 대한 사업을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수요 평가는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방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들 물류단지는 입주 수요 및 수행능력 측면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7명의 민간위원으로 실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평가했으며,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부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의 규제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이번에 인정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수요 검증 탈락사유와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지난 26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이후 보완이 되는 대로 신청접수를 다시 받아 2주 후인 10월 10일 2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1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보완을 지원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평가 과정에서 실수요 인정을 받는 사업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단지 1차 평가로 인정된 5개 사업 추진 시 약 1조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