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지역 등은 면허 제한
금년도 종합주류도매업의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가 전국적으로 25개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2일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는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03-17호)」에 의거 시ㆍ군별로 인구수, 주류소비량,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면허 허용대상 시ㆍ군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2004년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후, 공개추첨방식올 11월 중 신규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판매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 면허를 제한하고 있다.
주류판매 면허가 제한되는 장소(주류창고 및 사무실)는 ▲무자료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행할 수 있는 장소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주류유통질서의 문란행위 소지가 있는 장소 ▲상가주변의 범죄다발 지역으로 주류의 변칙거래가 우려되는 장소 ▲주류운반용 차량의 출입이 곤란한 장소 ▲소음, 주차에 따른 교통장애 등으로 주변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주거장소 ▲주한 미군부대 주둔지역으로서 면세주류 불법판매 우려장소 ▲외항선원 출입지역으로서 주류변칙거래 우려장소 ▲주류제조장, 판매장, 주점 및 음식점 등 주류 취급장소와 동일한 장소 ▲기타 면허사업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곤란한 장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