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에서 지난 2002년 8월 26일 유치원 건물을 취득한 이모(48)씨는 3일후인 29일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취.등록세를 감면받아 2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난데없이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건물을 먼저 취득한 유치원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7월안에 2천100여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씨와 같은 통지서를 받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수원과 안산, 안양 등 3개 시에만 4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자체의 때늦은 세금부과는 경기도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안산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2001년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후 취득을 해야 비과세 대상이 됐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등기부등본 등 취득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인가해 줬다"며 "당시 유치원을 개원한사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취득후 인가를 받았고 행정기관은 취득과 인가 기간이 며칠 차이가 나지 않아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치원을 취득할 당시 행정기관이 아무말 없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뒤늦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라며 "이같은 혼선으로 올해부터는 등기부등본 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교육청 인가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금이 부과된 유치원 운영자들은 과세전 적부신청을 낸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