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마시는 임환수 국세청장 =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 도중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 : 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명확히 확립해 행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세청이 야심차게 발표한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 전면배제 정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임 국세청장이 퇴임 후, 선거에 출마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운을 뗀 뒤 "국세청은 집행기관이다. 법에서 정해준대로 집행하는 기관이지 누구는 세무조사 면제해주고 하면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매출 1000억원 이하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 전면배제 정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국세청장들이 쓸데없는 짓을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사업 업체 세무조사 면제해주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녹색사업하면 면제한다고 했다"며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국세청이 엿장사 마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러면 국세청 권위가 떨어진다. 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도 "과거에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다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큰 규모로 한 적은 없었다"며 "(특정 분야)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탈세를 부추기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못 걷은 세금을 다른 데에서 걷어야 한다. 1000억원 이상 기업들에게 집중해서 모자란 것을 걷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로 1500억원~17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일관성과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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