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NPE규제 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 전략’ 세미나 개최
미국 특허전문 로펌 ‘bskb’와 공동진행…17일 오후 2시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미국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그로 인한 한국기업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 특허전문 로펌 ‘bskb’(Birch Stewart Kolasch Birch)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사내변호사, 경영진, 기업법무팀 및 특허 라이선스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의 NPE 규제 노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bskb는 US News가 2013년 베스트 로펌으로 선정한 특허전문로펌이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bskb의 로버트 케니 변호사는 △미국국회의 NPE 규제용 입법제안 내용 △주정부와 연방정부 입법 내용의 차이점 △법원의 결정 및 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바른 특허팀의 신피터경섭 변호사는 ‘미국정부 NPE 규제 노력의 실효성과 국내 기업의 대비?대응 프로세스와 함께 특허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별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신 변호사가 발표할 특허분쟁 발생 상황은 △이미 형성된 기존 시장에의 진입 △부품의 국산화 개발 △특허 관련 제품의 거래 발생 △사전 특허분석에서 문제의 특허로 파악된 경우 등으로 특허분쟁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 기업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변호사는 미국현지에서 미국특허침해분쟁 200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신피터경섭 변호사는 “시장규모와 Pro-Patent(특허강화정책) 및 소송제도로 인해 국제특허분쟁의 60%가 미국에서 발생한다. 국내기업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배상액, 로열티 지불 문제 및 시장기회 상실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국내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제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NPE의 국내기업 대상 특허분쟁은 2013년에만 288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숫자는 실제 법원 제소 없이 합의한 NPE 특허분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매년 NPE로부터 특허침해분쟁에 시달리는 국내기업은 800~9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