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를 이어나간다.
특히 미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휴대전화 및 통신 시장의 혼란 등 폐해에 대해 집중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휴대폰 가격 거품 낮추기를 위해 도입된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불발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법안 취지에서 크게 퇴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국감을 벌이는 안전행정위는 담뱃세 인상 관련과 함께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싱크홀 문제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조기 개장 문제, 박원순시장 측근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위촉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는 관세청을 비롯한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등 지역 세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관세청의 관세체납액 징수 부실과 늘어나는 해외직구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승부조작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및 입시위주의 학교체육 문제 등을 추궁한다.
국방위는 육군본부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근절대책과 관심사병 관리 대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