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을 구태로 만회" VS "국회 권능무시, 묵과할 수 없어"
국정감사 중반부에 접어든 14일 여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방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 국감 자료 사전 검열 논란으로 입씨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반 대책회의에서 전날(13일) 김 대표의 방중에 대해 야당이 "국회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의 방중은 지난 9월 23일 중국공산당 초청으로 그 당시에는 야당 거부로 정기국회 일정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국감일정과 방중시기가 겹쳤으나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협의하고 해결해야할 정치, 경제, 외교적 문제가 산적해 국정을 책임진 (여당)대표의 방중은 국감만큼이나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표의 공식 외교활동에 더 이상 태클 거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감에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적극 엄호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을 겨냥, "사실상 소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국감과 연관 없는 것을 왜곡해서 공공기관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 7일 환경부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 증인채택 요구를 위해 국감파행, 호통 치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하기관 국감 자료 제출 전 사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그동안 혼란과 시간부족에 따른 것을 감사파행과 구태를 통해 만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철저히 민생위주의 이슈를 제기하고 정책적 대안 위주로 이번 국감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윤 장관의 산하기관 국감자료 제출 사전보고 지시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장관은 이번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정부기관 행태에 따끔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이자 의무인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가 장관의 공식 지침으로 산하 기관에 하달됐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늑장제출로 논란을 빚은 외교부의 업무추진비 자료, 교육부 인사 회의록, 국방부의 나라사랑동영상 등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며 "새정치연합은 헌법이 국회에 보유한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행사인 국감을 방해하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처 예산 삭감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산업위의 소속 산하기관이 55개다. 장관 지시사항으로 메일 보내서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하기 전에 산업부 기조실에 컨펌(확인)을 받으라는 문구를 보냈다"며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고 사실상 국감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일"이라고 거듭 윤 장관을 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번 장관의 지시에 의해 실제로 소속기관이 제대로 의원들에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국감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에 사법기관에 국회 증언 및 감정법을 위배한 불법 사례로 고발해서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