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제재 적시성 떨어져 신뢰 상실"
금융감독원이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아 제재절차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만 금감원은 70건에 육박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의 최근 5년간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85건,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사건은 32건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종합검사는 5개월 이내, 부문검사는 4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2012년 1건, 지난해에는 16건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한데다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68건을 검사서 표준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안이 해매다 급증하면서 제재의 적시성을 금감원 스스로 떨어드리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미결정 사안으로는 2012년의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와 지난해 발생한 신한은행 신용정보 부당조회,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3사의 부당신용평가 사건이다.
올해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전북은행, 대구은행의 청해진해운 관계사 여신취급 부적정, 농협의 KT ENS 관련 사건,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 변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금감원이 제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금감원이 제재 조치를 내렸지만 해당 금융사가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해 '장기 미정리 조치요구사항'은 최근 5년간 32건에 달했고, 이 중 아직까지 금융사가 제재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건도 17건이나 됐다.
민병두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제 때하지 못하면서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금융감독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다 제재절차 처리 지연으로 제재결정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