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료제출 위반 과태료 300만원→500만원
기존 1차만 부과…내년부터 2차까지 부과
과세관청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기업이 불응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 번만 부과되던 과태료가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등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을 활용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재무상황표 등을 의무제출자료로 받아 관련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손실거래명세서'도 추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개정안'(훈령)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행정예고 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과 개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정신고기한 이후 2개월 내 서류를 제출했다면 과태료의 30%를 감경해 350만원만 부과한다.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자료를 미제출 했을 경우와 해외투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과태료에 50%를 가중해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과태료를 기한 내 자진납부했다면 20%를 추가로 감경해준다.
기존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하면 각 자료당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면 50%의 과태료를 감면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법인명세서 하나만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제출자료 중 단 한 가지만 제출하지 않더라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기존에 1차만 부과하던 과태료를 2차에도 추가로 납부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1차에는 법정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2차는 국세청이 제출(보완) 요구기한까지 자료를 제출(또는 거짓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정기한이 이후 국세청이 15~30일 이내의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한다면 2차에도 1차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500만원을 또 내야 한다.
요구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했다면 과태료의 30%를 감경받아 350만원을,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해외투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50%가 가중된 7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요구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했다면 과태료의 20%를 추가로 감경시켜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1차와 2차 각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법인세 신고 때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는 알기가 힘들고 정보수집도 한계가 있다"며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납세자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수준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