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속도로변에 소유한 토지의 70%가 접도구역에 포함돼 주택을 짓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었던 K 씨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소유토지 대부분이 해제되어 주택을 건설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2. 시골지역 자연부락을 통과하는 도로변에 거주하는 P 씨는 군도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그간 접도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국민들이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절반인 51.76km2(여의도 면적의 18배)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돼 건축물 증개축 등 토지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접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연면적 20m2에서 30m2로 완화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