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
근로장려금 안내·영세납세자 자문서비스 확대
대구지방국세청은 전년에 비해 세수실적이 다소 나아졌지만 경기불황으로 앞으로의 세수실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적극 지원하는데 주력, 세수확보 기반을 닦는다는 계획이다.
대구국세청은 20일 정부대구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7월까지 세수실적은 4조3223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7364억원 대비 5859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상승 등으로 소득세수가 전년 대비 3439억원 증가하고 경기부진에 따른 환급감소로 부가가치세가 2314억원 증가한 것이 세수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다만 대구청은 경기불황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세수변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하반기 부가세 예정신고와 조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점을 감안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사전안내 등 효율적인 신고관리로 자납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체납액 정리로 현금징수에 주력하고 고액·고직절 체납자에 대해선 숨긴재산 추적을 강화키로 했다.
□ 경제활성화·서민경제 지원 '주력' = 대구국세청은 본청의 세정운영방향과 마찬가지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침체 애로업종인 셩제성장 견인업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을 제외키로 했다.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선 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적극 실시로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사운영을 할 계획이다.
재해를 입거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사자에 대해선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지원해주고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실질적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무문제를 동반자적 관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협약대상을 기존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고 '타인명의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적극 시행해 중소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서민 지원을 위해선 근로장려금(EITC) 신청누락자가 없도록 기한 후 신청제도를 적극 호보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대상을 영세 중소법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도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 조세정의·성실납세 환경 조성 =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에 하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법인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특수관계기업 간 부당 내부거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법인은 지배주주와 관련기업을 동시에 조사할 계획이다.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산변동 상황과 소득원천 흐름을 정밀분석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선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철저히 조사한다.
체납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 고의적·지능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형사고발을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거짓세그계산서 수수행위 등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에 범칙처리를 할 예정이다.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와 세원투명성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에 대해선 개별안내를 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예고 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단 방침이다.
탈세제보 포상금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된 것을 적극 홍보하고 제보내용 중 중요한 정보는 사전분석과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탈세감시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