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 전문을 실으며, 한미관계가 악화되면 한국경제에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KIEP 주장을 소개했다.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한 이같이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는 고 김선일씨 피랍-피살 사건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여론을 차단하는 동시에, 파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말못할 고민'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파병국가중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의존도 세계2위" 강조
특히 보고서는 '이라크 파병국가의 대미수출의존도 비교'라는 항목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의존도가 일본에 이어 세계2위이며, 현재 2천5백96명을 파병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세계3위라는 점을 부각시켜 우리나라가 3천6백여명을 파병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이같은 속내를 확실히 뒷받침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가 대폭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의 외국자본 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확충되었지만, 상호간의 이해가 성립될 수 있는 일시적 갈등이 아닌 상당 기간 한미관계의 악화가 지속되고 이것이 한미 동맹관계, 나아가서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변화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병 안하면 무디스가 곧바로 신용등급 떨어트릴 것"
문제는 그러나 이같은 보고서 곳곳에 담겨져 있는 '미국에 대한 무한대의 공포감'이다. 보고서는 특히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아 한미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경우 곧바로 미국 정부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을 작동시켜 한국신용등급을 낮춰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은 미국계 자본과 미국계 금융기관의 분석·평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미국계 금융기관의 개별국가 정치·경제·안보상황에 대한 분석·평가는 미국무성, 재무성, 백악관과의 교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현상황에서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함께 외국자본의 증시이탈 및 이에 따른 주가하락, 우리나라 발행채권의 리스크프리미엄 상승, 해외단기차입의 연장에 애로 등 금융·외환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고 이 경우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도 축소 내지는 중단됨으로써 실물경제에까지 큰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정부가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미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 이러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의 국무성, 재무성, 백악관 등에서는 각각 월가(Wall Street)및 미국사회내 외교·안보·경제전문가들과의 직접적·간접적 의견교환의 네트워킹(networking)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부연설명했다.
무디스 반발 등 후폭풍 예상돼
이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이라크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정부가 곧바로 무디스 등을 동원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트려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아무리 미국정부와 무디스 등의 유착관계가 깊숙할 지라도, 한국경제의 펀더맨털(기초여건)이 튼튼하다면 신용등급하락은 쉽게 단행될 수 있는 게 아니며 더욱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대미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등 남미국가 대다수가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압박을 거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대미 공포감'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사석에서 언론 등에게 파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펴온 주장의 '공론화'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적잖은 국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무디스 등이 미국권력과 끈끈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게 국제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이같은 유착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놓고 그동안 대외적으로 신용등급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주장해온 무디스 등이 가만히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또한차례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냈다"며 "앞으로 무디스등과의 관계는 더없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