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풍구 추락' 집중추궁…남경필·이재명 진땀(종합)

與 "성남시장 변명으로 일관" vs 野 "경기지사 협조공문 왜 몰랐나"

이재명, 참사책임 추궁에 "기막혀" 웃음…여야 비판에 결국 사과

국회는 22일 국정감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여야는 사고의 직접적 관리 책임이 있는 경기도·성남시 국감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 시장을 상대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강하게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환풍구의 시공·감리·준공검사의 문제점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빚은 혼선과 책임 회피, 성남시와 이데일리 간 행사의 주체 논란 등을 상세히 따져 물었다.

다만 남 지사가 새누리당 소속, 이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책임론이 겨냥한 과녁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주로 성남시청에, 새정치연합은 경기도청에 각각 책임을 돌리며 이 시장과 남 지사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사고 후 남 지사가 겸허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성남시장은 책임지는 자세 없이 변명으로 발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사고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한 사람은 도지사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이처럼 참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혼자 웃음을 짓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이 보고 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이 사과를 거부하고 "기가 막혀 웃었다. 질문하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 않느냐"고 반격하면서 감사장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결국 같은 당(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진영 안행위원장까지 나서 이 시장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 시장은 마지못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번 참사를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 적용 대상 범위를 완화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규정하면서 "규제 완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남 지사에 대해 "지난 10일 경기과학기술원이 도지사 명의로 안전대책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도지사가 이걸 모르고 있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명의는 도지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 분당소방서로 간 것이다. 팩트(사실)는 분명히 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일원화된 안전시스템이 작동 못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는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예보의 채무 탕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 전 회장이 2010년 예보로부터 채무 147억 원 가운데 140억 원을 탕감 받았는데, 예보가 차명·은닉 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를 탕감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예보가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달랑 한 장만 받고, 숨긴 재산을 조사하지 않은 채 140억원 넘게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도 "채무탕감 당시 유 회장 재산을 6억5천만 원밖에 밝혀내지 못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제삼자 명의로 숨긴 재산을 조사조차 안 한 것은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