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일단 통과부터 시켜달라"고 말할 정도다. 여당에서도 "정부에서 국민들이나 언론에게 법안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정부의 법안촉구 발언에 힘을 보탰다.
다만 야당에서는 "국회 평균 법안 통과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4일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4개청(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국정감사에서 "지금 민생법안 30개 시급하다. 그러나 야당에서 30개 중 11개를 영리화추진법, 사행산업 확산법률, 부동산 투기조장법 등으로 민생과 관련 없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던 홍보를 하던 여야와 대화를 해서 알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야당을 겨냥한 듯 "장작(정책)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장작도 공급 못하게 하면서 경제를 못 살린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정부는 1년 이상 정책 계획을 짜느라고 다 보낸다. 그걸 가지고 국회에 내놓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게 통과가 되지 않는데도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하면 안 될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조심스러운 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느냐"며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정부의 우려가 지난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계류 법안)통과가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 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일단 통과부터 시켜준 다음에 (정책효과를) 지켜봐주면 안되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