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의 아들이 A씨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 데 대해 관할세무서가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A씨가 아들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채무를 진 것일 뿐이라며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98년 모 건설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억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부도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A씨의 아들이 대신 보증채무를 갚아 줬다.
관할세무서는 그러나 아들이 어머니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것을 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 A씨에게 98년도분 증여세 91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모 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쓰고 갚는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2001년 12월 A씨의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A씨가 아들에게 6000만원을 준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만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며 관할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 청구건은 예외적으로 아들이 대신 갚은 돈을 어머니가 나중에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에 주목해 '채무를 대신 변제한 뒤 구상권(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원채무자에 대해 갖는 상환청구건)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채무거래' 로 인정했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