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 강력 경고…판매점 뒷수습 '급급'

'아이폰6 대란, 방통위 강력 경고'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과도한 보조금이 지금된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강력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2일 방통위는 1일 저녁부터 이날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오후 이통 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돼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불법 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이라며 "이통 3사가 공시 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켜 불법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불법지원금 지급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과징금 부과, 대리점·판매점에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아이폰6 대란이 페이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페입백은 활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한 뒤 나중에 소비자에게 보조금 성격의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 판매방식이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아이폰6 대란을 주도했던 일부 판매점들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뒷수습을 하고 있다. 예약 신청만 하고 기기를 받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개통 취소를 통보하고, 일부 판매한 기기를 회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통 3사는 아이폰6 예약 가입자가 늘어나자 3년 만에 주말 영업 재개를 방통위에 요청해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주말 새벽 아이폰6 16GB 모델이 10~20만원(출고가 78만 9800원) 선에 판매됐다.

아이폰6 대란, 방통위 강력 경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폰6 대란, 결국 터졌네", "방통위 강력 경고, 단통법 자체가 문제", "방통위 강력 경고, 참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