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예산안과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심의와 관련해 증세논란 등 주요쟁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 부처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재정건전성과 증세논란, 누리과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소관 장관이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투자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 주거 안정 등 국민생활 개선정책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창조경제와 R&D 투자 등 민간 협조가 요구되는 분야는 지금부터 실행전략을 강구해 내년 초기에 예산을 투입해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이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비의 관리 감독 강화와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공사 뒷돈 수수,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