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대정부질문서 정부 대책 질타
한국 경제가 장기간 불황에 빠진 가운데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 정책이 집값을 올리거나 빚을 늘리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총 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제 혜택을 확대하거나 대출 한도를 완화시켰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빚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민 주거 문제를 살펴보면 쓸 돈이 없어 내수가 진작될 리 없다. 서민의 주거 안정에 집중하고 많은 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전세 폭탄 부총리로 기억될 것이다"며 "장기적이고 일관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은 "시장 대전환기에는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장기적으로 봐야 한"며 "대출 한도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차이를 없앤 것이다"고 해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축소, 가계 소득 증대와 관련한 문제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를 살릴 골든 타임(golden time)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조업이 한계에 부딪치고 매출 증가율이 0.5%에 불과해 외환 위기 때보다 낮다.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선진국의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현재의 상황은 가라앉는 배와 같다.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중소기업도 무너지고 미래 세대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을 올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수십년간 쌓아온 경제적 성과가 아주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장관은 "취임 초기 경제 주체의 심리가 가라앉아 있었는데 분위기 반전의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경제정책이 본격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지켜봐달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늘리려면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사내 자금을 유보해 임금이나 배당, 투자에 쓰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소득 4만달러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노동 수요를 창출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해야 하며 정규직 간 양극화 완화와 교육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술금융의 확산을 독려하고 창조 경제로 연결해 벤처, 중소, 중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과 IT를 융합해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게 하거나 간편 결제를 활성화해 IT금융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