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진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불과 1년 사이 '미흡'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국정과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140개 국정과제 중 105개는 녹색등, 33개 과제는 노란등, 2개 과제는 빨간등이 켜졌다고 밝혔다. 녹색등은 정상추진, 노랑등은 성과미흡, 빨간등은 과제 재검토 필요 등을 나타낸다.
문제는 노란등을 녹색등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다른 성적표를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정부는 국정과제 중 131개는 녹색등, 9개 과제는 노란등이 켜졌다고 밝힌 바 있다. 1년 사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정과제는 줄었고, 되려 성과미흡 판정을 받은 국정과제는 늘어난 셈이다.
노란등은 진도부진, 성과미흡 또는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정과제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 켜진다.
더욱이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등의 과제는 노란등에서 빨간등으로 한 단계 더 추락했다.
다만 지난 7월 대비 노란등에서 녹색등으로 3개 과제가 복귀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국무조정실은 노란등이 켜진 국정과제로 ▲서민 주거안정 추진 ▲교육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청년 고용 활성화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공공기관 개혁 ▲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33개 항목을 꼽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성과 및 국민체감이 부족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의 추진노력을 적극 독려해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 초 평가를 통해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