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내년부터 마포 토로스 쇼핑타워와 제주 롯데시티호텔, 이케아 광명점 등 49개 상권의 개인사업자들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10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서 49개 상권을 추가하고 5개를 제외했으며 과세유흥장소 기준에서 2개의 지역을 제외한 '2015년 1월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고시)'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란 영세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와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적게는 1.3~4.3%의 부가세를 내면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간이과세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전문가들은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정의를 위해 간이과세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 지역은 상권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청라지구 등 신흥 상권과 대형마트가 들어선 의정부, 경기 고양 등의 지역이다.
간이과세 배제대상 중 호텔과 백화점의 경우 인천의 호텔더디자이너스와 수원의 롯데쇼핑타운, 이천의 NC 이천점, 김해의 아이스퀘어 호텔, 제주의 롯데시티호텔 등 5개이다.
대형마트나 할인점은 서울 성이마트 하월곡점, 도봉의 빅마켓 도봉점, 경기 고양의 이마트 풍산점, 롯데마트 킨텍스점, 김포의 이마트 김포한강점, 남양주의 롯데아울렛 구리점, 남인천의 홈플러스 인천논현점, 롯데마트 송도점, 시흥의 이마트 광명소하점, 코스트코 광명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광명, 이케아코리아 광명점이다.
이에 더해 이마트 의정부점, 코스트코 의정부점, 브이플러스 양주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 롯데마트 판교점,, 이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롯데마트 청주점, 롯데마트 동대전점, 이마트 천안서북점, 롯데마트 아산터미널점 등 27개이다.
집단상가와 대형건물의 경우 서울 마포 토로스 쇼핑타워, 중구 을지로의 DDP, 인천 논현동의 칼리오페와 아이플렉스, 충북 청주 신영지웰시티2차 상가동이 추가됐다.
인천 송도의 경우 상권의 급격하게 성장하며 밀레니엄, 드림시티, 센타프라자, 이리옴프라자, 아크리아 1차·2차, NC큐브 커넬워크 등이 대거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역의 경우는 인천 청라지구 커낼웨이, 청라엑슬루타워 판매시설, 분당 삼평동 중심지역,청주 상당구 북문로 1가, 광주 신가동 지역 등 5개 상권의 개인사업자들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권 위축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진입하는 지역도 5개 지역이었다.
인천 남동구의 올리브 백화점과 인천 연수구의 동남스포피아 상권 쇠퇴로 간이과세 대상으로 추가됐고 안양의 본프라자는 지하2층이 간이과세 대상으로 추가된다.
부산 동래 온천1동 구갈비 골목과 목욕탕 밀집지역은 상권위축으로 간이과세 대상 배제 기준을 면적 33㎡에서 66㎡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개정안의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