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세무회계프로그램 도용혐의
뉴젠솔루션에 벌금 3000만원 굿윌소프트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뉴젠솔루션의 더존비즈온 세무회계프로그램 도용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유재광 판사) 심리로 10일 진행된 공판은 이날 최종 결심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의견진술 등이 이어졌다.
뉴젠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리버스알파의 출시로 더존의 압도적 독과점적 지위가 시장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문제가 된 것이어서 통상의 영업비밀침해 사건과는 다르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주장하고 있는 더존 측의 소스코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만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며 "그것도 결론을 미리 낸 후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적 판단만 있다"고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배영민 뉴젠솔루션 대표는 "회사를 세운지 9년이 되어가고 있다며 직원들과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구형에 앞서 보안관련 규정에 대해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보안관련 규정이 실제 작성되고, 운영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질문을 위주로 심문을 진행했고, 뉴젠측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는 질문을 위주로 반대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그동안 동의하지 않았던 보안관련업무지침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면서도 관련지침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을 입증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