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농담이 와전된 것 <사진: YTN 뉴스 캡쳐>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농담이 와전된 것'
보건복지부가 싱글세에 대해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한 매체가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이 밝혀진 후 인터넷과 SNS에는 복지부를 질타하는 글과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농담이 와전된 것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농담이 와전된 것, 정말 어이없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농담이 와전된 것, 다 세금을 먹일려고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