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1억건 이상의 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신용정보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용정보 주체의 정보 제공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고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18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신용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제공 받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당한 목적 범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용의 목적과 처리 기간, 방법에 대해 고지하되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포괄적 동의를 폐지하고, 정보 수집 및 제공 시 개별적 동의를 의무화한다. 단, 기존의 동의 목적 범위에서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집과 제공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또한 필수적, 선택적 동의 사항을 구분해 정보 주체의 이해 가능성과 자기 결정권을 높인다. 선택적 동의 사항에 대한 철회도 가능하다.
금융거래 종료 시에는 거래 중인 다른 신용정보와 분리해 최대 5년 동안 접근을 제한시킨다. 이후 삭제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정보 유출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사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